①신무연 의원 5분발언= 5분발언의 의미

작성일 : 2021-05-14 11:11

11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신무연 의원(상일동·명일2)= 지난 413일 제281회 개회식에서 상식과 정의, 공의를 위한 의회가 되자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그러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남현 의원의 의견이 있다고 하니 의장은 주저함 없이 반론발언을 거론하며 발언을 허락했다.

 

발언대에 나온 김 의원은 동료의원이라고는 무색할 만큼 적반하장의 행태와 의장의 회의진행은 어떠했나? 공정성과 평정심을 잃었다.

 

5분자유발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각자의 소신과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언제부터 강동구의회가 5분 자유발언을 검열해 의장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직원을 보내 발언에 가타부타 애기하다가 그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제지당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야 말로 오만한 행태이며, 내로남불이 아니면 무엇인가?

 

자치법령이나 회의규칙이 금지한 발언을 하는 경우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나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 등을 한 경우에는 외부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5분 자유발언의 원고를 사전에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담당자의 편의를 위하고 의장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위한 것일 뿐, 전례도 없는 사전에 받은 원고검열과 각본에 의한 인신공격의 반론발언 행태가 있을 수 있나?

 

거론조차하기 싫은 심한 인신공격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모욕적인 발언은 동료의원에 대한 존중이 실종되고 5분 자유발언을 짓밟아 버리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의장은 반론발언에 대한 부당한 인신공격 발언을 제지하거나 조치해야 했으나 그 역시 자신의 편에 합리화시키고 말았다. 겉으로는 소통과 화합을 말하지만, 실상은 니편 내편 갈라치기하는 의회이니 이것이 과연 열린 민주의회인가?

 

5분 자유발언의 의미를 잘 이해하자. 상식도 무시당하는 의회가 돼야 하겠나? 너무 이기적인 마음에서 의원 상호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함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제281회 발언에서 얘기했듯이, 상호비방과 오만함, 이기심보다는 겸손과 포용하는 마음, 또 존중과 배려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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