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김연후 의원 구정질문= 변전소 이전 더는 미룰 수 없다

작성일 : 2021-06-18 17:20

 

지난 15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83회 정례회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김연후 의원(둔촌1·2)=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2027년 준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생태공원역이 개통되더라도 지역발전을 방해하는 근린공공시설 변전소가 개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와 함께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변전소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포함해 관련 기관의 부정적 의견과 행정적, 시간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지만 변전소 이전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 근린공원시설 변전소 이전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둔촌동 99번지부터 108번지 일원 13,216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대상으로 2013년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게 됐지만 집단취락지구에서 제외된 인접지 둔촌동 100-1호 외 2필지는 강동구청 직권으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시키는 바람에 취락지구 지정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잡종지에서 다시 종전 지목인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시계획 차원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측면에서도 비정형화된 집단취락지구 경계는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

 

이정훈 구청장= 한국전력공사 측에 질의한 바 변전소 이전은 대규모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선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이전 또는 지중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이전 또는 지중화비용은 현시점에서 산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은 관련부서 등과 함께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둔촌동 100-1호 일원은 현재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보훈병원과 둔촌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이에 위치한 토지이며, 보전산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2017년과 2018년에 사용승인된 근린생활시설이 이미 입지돼 있다. 근린생활시설이 입지하고 있고 보전산지가 포함돼 있는 토지를 집단취락지구에 포함하는 것은 집단취락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구역 확대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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