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박희자 의원 5분발언= 전자발찌 착용자로부터 안전한 강동구를 바라며

작성일 : 2021-09-09 13:59

지난 7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박희자 의원(성내1·2·3)= 작년 아동성폭행범인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발찌 피부착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믿었던 국민들에게 최근 큰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전과 14범의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강제로 훼손한 전·후로 여성 두 명을 살해하고 바로 옆 지역인 송파경찰서에 자수한 사건이다.

 

더욱이 살해범은 더 많이 죽이지 못해 한이 된다라는 어마 무시한 발언을 서슴지 않게 언론을 통해 온 국민에게 발언까지 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전자발찌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리고 만 사건이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훼손하고 도주하는데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다.

 

작년에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해식 의원도 전자발찌와 관련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거주지 내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재범률을 우려해 법무부와 경찰청의 공조를 부탁했다. 여기에 사전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 끊이지 않는 강력범죄, 성범죄로부터 우리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안전한 강동구가 됐으면 좋겠다.

 

구청장도 안전한 강동구를 위해 자치구로써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우리 구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강동구 CCTV관제센터에 전자발찌 착용자 관리 전담 경찰 인력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법무부와 CCTV 위치추적 정보 실시간 조회 협약을 통한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도 있다. 부탁한다. 안전한 강동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

 

국회와 사법기관에서도 전자감독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근본적인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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