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진선미 의원 구정질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위한 준비는

작성일 : 2021-12-03 18:57

지난 1129일 열린 강동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진선미 의원(강일동·고덕1·2)= 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강동구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정례회는 2022년 예산을 심의하지만,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기에 강동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예산을 잡고, 내년에는 시범운영을 해봐야 한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선행하고,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해 강동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이다.

 

강동문화재단과 강동구도시관리공단 사태와 관련해 강동구의 예산 상황,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안 그리고 집행부의 입장 등 많은 사안들이 얽혀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강동구민의 복지를 위해 만들어진 문화재단의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면 이는 곧 외부고객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너무도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최소한 주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타협점은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청장 의견은 어떤가?

 

이정훈 구청장= 국가재정법16조 개정 내용에 따르면 국가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2023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2010년 시행된 '성인지 예산제'에 이은 우리나라 두 번째 인지 예산제도로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구 또한 2023회계연도 도입을 목표로 조례 제정 및 구정 연구TF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 검토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2020년 문화재단 출범 이전 노동조합이 조직됐으며, 정식명칭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강동문화재단 분회로 직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2021년에도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11차례의 교섭을 성실하게 진행해 왔으나, 임금부분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9월부터 현재까지 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1112일에는 야간 집회, 111314일에는 부분파업에 약 50명이 동참했다. 이로 인해 8회의 계획된 공연과 행사를 불가피하게 취소했고,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구민들께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서로가 공감하고 있으며, 상호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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