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심현주 의원 5분발언= 법무보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왜 필요한가?

작성일 : 2021-06-30 06:35

지난 22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심현주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얼마 전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을 표현한 영화 범죄 소년을 봤다. 부모가 살아계심에도 부모를 찾을 수 없었던 지구는 병든 할아버지와 살면서 자연스럽게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이들은 합의로 죄가 면해질 수 있지만 부모 없는 가난한 지구에게 그 모든 것은 범죄소년이라는 낙인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영화에서 시사한 것과 같이 가난과 범죄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돼야 하며, 편견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범죄 이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가정의 기초생활수급비율(11.7%)은 국내 가구평균 수급비율(2.3%)에 비해 5배나 높다고 한다. 또한, 법무부에 의하면 연간 수용자의 자녀 수는 약 54,000명이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19세 미만 인구의 0.5%로 추정된다고 한다.

 

부모의 구금은 분리의 역기능, 부모 양육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 등 다방면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구금, 출소 및 사회 복귀의 전 과정에서 아동학대, 불안, 빈곤, 가정해체 등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수용자 자녀는 범죄자 가족이라는 낙인, 부모와의 강제분리 및 불안정한 양육환경,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른 학교 부적응 등 심리·경제적 고통을 겪으면서 학습동기 상실, 교우문제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보호복지공단은 재범방지를 위해 2018년부터 기존 출소자 중심에서 수형자 및 출소자 가족 중심으로 범위를 확대해 한시적 임대 주거지원, 학업지원, 긴급원호지원, 심리상담 등 일부 보호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범죄 예방 사업은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강동·송파 주민의 대변지 ⓒ 동부신문 & www.dongbu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보 dongbunews@naver.com

송파구의회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