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김순애 의원 5분발언=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사용의 문제에 관해

작성일 : 2021-09-09 15:08

지난 8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김순애 의원(잠실본동·잠실2·7)=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금을 심사하면서 깜짝 놀랐다. 한 때 10억 원이 넘었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조성액이 2020년도말 결산 기준으로 15,355633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에 추가 자료를 받아 2020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집행실적을 살펴보니 2020년도 집행액 19천 여 만원 중 절반이 넘는 1억 원을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 비닐봉투 제작·구매에 사용했다.

 

2020년 환경부의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주택지역 무료 배포 매칭 사업에 송파구는 환경부와 서울시 정책사업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34천 여 만원밖에 남지 않은 기금에 적립된 예치금을 회수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사용했다.

 

투명 폐페트병 배출 전용봉투 주택지역 무료 배포 매칭 사업에서 지적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송파구 주택지역 18개 동 134,441세대에 1세대당 폐페트병 전용봉투 13장씩 배포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통장·반장이 세대별로 우편함에 비대면 배부하면서 폐비닐과 투명 폐페트병 별도 배출 요일제 제도 변경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특히 ‘1회용품 없는 송파를 추진하면서 비닐봉투 사용 억제 지도·점검에 대규모점포 775개소를 적발해 단속하면서 개인 세대엔 관에서 주도해 무료로 비닐봉투를 나눠주고 다 사용한 후에는 주민들이 알아서 투명 또는 반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하라는 일회성·소모성 정책사업이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사업에 구의 1억 원이 넘는 기금을 써도 송파구 주택가 골목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다. 민간업체에서 재활용 대상 품목별로 수거해 가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주택가 골목길은 재활용 대상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와 서로 뒤섞여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 않았다.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재활용품 판매 사업이 최근 십여 년간 수익성이 악화돼 기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효과성도 없고 오히려 주민들간에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환경부와 서울시의 일회적이고 소모적인 재활용 정책사업에 1억 원이 넘는 송파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을 사용했다는 문제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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