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윤정식 의원 구정질문= 청년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작성일 : 2021-09-19 11:48 수정일 : 2021-09-19 12:04

지난 15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윤정식 의원(거여2·장지동·위례동)= 청년에 대한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성년출발지원금은 올해만 지급하는 것인지, 매년 지급 하는 것인지? 매년 지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와 만약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재정자립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해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만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받고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는데 송파구 관내에 대상 아동들은 몇 명 정도이며, 해당 아동들에 대한 송파구 지원은 무엇인지?

 

박성수 송파구청장= 성년출발지원금은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조금 더 공정하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알리고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구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성년의 해를 맞이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권리, 새로운 책임에 대한 생각의 시간을 갖도록 성년출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개발비 및 문화생활비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원유형을 송파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사용처를 송파지역으로 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애착심 고취에도 의미가 있다.

 

내년부터는 성년의 날이 있는 5월에 지급해 그 의미를 더하고자 한다. 아울러 지원금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가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제도의 효과성, 지원금액의 적정성,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들은 보육원(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돼 홀로 독립생활을 한다.

 

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 경제 기반 확립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는 기간제 및 일용직 채용 안내, 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맞춤형 취업 알선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초기 정착비용으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을 시비를 지원받아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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