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심현주 의원 5분발언= 전자발찌 사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작성일 : 2021-09-19 12:41

지난 16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8회 임시회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심현주 의원(도시건설위원회)= 지난 827, 전자발찌 훼손전후 여성 2명 연쇄살인, 그리고 범인이 829일 자수하면서 살인사실도 함께 자백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송파구 내에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법무부에서는 사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대상자 훼손사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전자감독 대상자는 7월까지 8,166명으로 이미 지난해 6,044명 훌쩍 넘어선 상황이라고 한다. 이 중에는 성폭력 2,975, 살인 699, 강도 189, 유괴 16명 등 강력범죄자들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현재 법무부 전자감독 인력은 281, 11 전담인력은 19명에 그쳐서 즉각적인 세밀한 관리가 사실상 녹록하지 않다는 것이 법무부의 항변이다. 이런 수준으로는 대상자 한명 한명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자발찌가 훼손된 사실이 포착됐을 때 경찰의 적극적인 수색 권한을 부여하고, 법무부와 경찰이 공조해 신속하게 대상자를 검거해 이러한 범죄를 막아야한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시스템 작동은 미흡한 상태다.

 

정부는 근본적인 관리·감독 문제를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제도보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실상 이 중요한 사건에 법무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송방망이 같은 처벌로 무고한 국민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아무렇지 않게 묻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울 따름이다.

 

송파구는 2008년 국제안전도시로 승인을 받은 이후 2013, 2018년 연속으로 승인을 받아 서울 처음으로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된 곳이다.

 

현재는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구청장 주요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고와 범죄가 생기고 있다.

 

뜻하지 못한 범죄와 사고 발생 시 서로의 탓으로만 미루기 보다는 내 가족이 위와 같은 황당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 이웃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고, 구청장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흉악한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신경을 써 주리라 믿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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