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김정열 의원 5분발언= 풍납동 주민에게 현실화된 보상대책 마련을

작성일 : 2021-10-27 15:32

지난 27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나온 5분발언을 요약·정리했다.

 

김정열 의원(풍납1·2·잠실4·6)= 풍납동에는 고대 도시 한성백제의 숨결이 살아있는 국가지정문화재 풍납동 토성이 있다.

 

1963년 사적 11호로 지정됐으며, 1999년 재건축 부지에서 유물과 유적이 발견돼 2000년 국무회의에서 풍납동 토성 내부 보존·관리가 결정됐다.

 

2000년 수도 서울의 역사를 선언하는 중요한 고대사 연구 자료이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소중한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가치가 높아진 반면, 풍납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아래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했다.

 

문화재 보존과 지역 개발이라는 가치의 대립은 주거환경을 점차 악화시켰고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신천동이 15.7%로 가장 높고, 송파구 평균은 11.9%이나, 풍납동은 8.6%로 송파구에서 가장 낮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는문화제 복원·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낮은 보상가로 인해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핵심지역 발굴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에서는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가를 내세우며 인근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된 보상가로 주민들이 이주하기를 원하지만 현재 측정된 보상가로는 인근 자치구인 강동구는 커녕 하남시로 이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오랜 세월동안 불편함과 차별을 감내하여 왔고, 국가정책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주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풍납동 주민이 최소한 인근지역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상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잠실지역을 따라 한강변에 위치한 점을 감안하다면, 송파구 평균에 해당하는 보상액 또는 인근 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가가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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