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이배철 의원 구정질문= 흔들리는 공직기강 확립해야

작성일 : 2021-12-03 19:10

지난 123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나온 구정질문을 요약·정리했다.

 

이배철 의원(방이2·오륜동)= 자치단체장의 임기 말에 나타나고 있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쪼개기 출장으로 출장여비 과다청구 실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가?

 

총리지시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자체감사 결과 요구와 함께 우수지차제의 제도개선 사례를 정책에 반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파구의 감사결과 어떤 문제점이 나왔으며,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도출된 것은 무엇인가?

 

부서 업무특성에 따른 초과근무, 관내 출장이 많은 부서의 업무분장, 인력충원 등으로 업무과중 해소책 마련과 임무에 충실한 다수의 직원들이 불명예를 벗고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

 

박성수 구청장= 지난 9월 수당 부정수령 의혹이 보도된 직후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감사에 착수했다. 특정감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당 부정수령이 있다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 특정감사 실시에 앞서 복무기강 확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수당 지급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부정수령의 여지가 있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앞으로도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언론 등을 통해 몇 차례 제기된 바 있듯이 수당 부정수령에 대한 논란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야기되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부적절한 제도 개선을 건의해 현실에 맞는 지급 기준을 토대로 의혹 없이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 나가겠다.

 

직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 신규사업, 현안업무 등으로 업무가 과다한 부서를 파악해 정원확대 및 인력충원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부서의 과중한 업무를 살피고, 인사발령 시 인원 조정을 실시해 적절하게 업무를 분담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청렴하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 개인의 청렴 의식수준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원 개인의 청렴의식 개선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과 함께하는 청렴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 이와 더불어,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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