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송파서 등 관내 4개 경찰서와 특법사법경찰제도 운영 관련 집중 논의

작성일 : 2021-04-29 15:09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428일 관내 4개 경찰서(송파, 성동, 광진, 강동경찰서)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69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전자감독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게 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목적으로 20201119일 법률이 개정됐으며 202169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전자장치 훼손·소재불명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아동성폭력 등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이영미 소장은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엄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폭력 등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강력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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