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연말정산 대비, 금융상품 절세전략 점검하기(5) - 비과세 상품 활용하기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0-12-14 10:01

 

저번 주에 이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다.

 

그렇다면 변액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 상품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 현재 일시납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은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보험계약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이다. 또한 월적립식 저축성 보험의 경우 월 보험료는 150만 원 이하, 추가납입 보험료 포함 연 1800만 원 미만, 납입 기간 5년 이상, 보험 유지 기간 10년 이상이라는 동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모든 조건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15.4%를 과세한다. 비과세 혜택은 보험상품이 한도가 높고,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비교적 추가납입 수수료가 낮고, 펀드의 구성수가 다양하며 펀드관리 기능이 탁월한 운용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추가납입을 활용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월 적립식의 경우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요건으로 기본 보험료를 월 50만 원까지 꼭 채우고, 이후 100만 원은 추가납입을 활용해 사업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납입이 유리하다고 해서 무조건 처음 가입시점부터 추가납입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유리하지 많은 않다. 이유는 추가납입은 월 납입액 + 총 납입 기간만큼의 2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 10년납으로 가입을 한다면 30만 원 X 120개월 = 3600만 원의 2배인 7,2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해 3600만 원 + 7200만 원 = 총 원금 18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월 50만 원 10년납으로 가입을 한다면 50만 원 X 120개월 = 6000만 원 2배인 12,0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해 6000만 원 + 12,000만 원 = 총 원금 18,0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또한 보험차익 비과세는 201741일 세법개정 이후 월 불입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에 제한이 생긴 만큼 예전처럼 월 불입금액을 무한정 불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납 보다는 납입기간을 길게 한 만큼 총 비과세 한도가 많아져 일정 부분 납입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 월 납입 비과세 세법기준이 5년납 이상 10년 이상 유지로 5년은 너무 짧고, 납입기간 10년 이상은 하는 것이 적정하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무턱대고 처음부터 추가납입을 하는 것보단 기존 월 50만 원까지는 채우는 것이 중요하고,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추가납입 전략을 적절히 세워 납입 금액과 납입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의할 점은 거치형 보험 상품의 경우 2013215일 이후 가입 된 전 보험사의 거치 상품과 한도가 중복되기 때문에 2013215일 이후 가입한 거치형 저축성보험 상품이 있는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 또한 5년납 미만의 월 적립식 보험상품은 거치형 기준의 세법을 적용 받는다. 만약 과거 가입한 상품이 있다면 가입금액 초과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모든 비과세 한도가 초과 됐다 해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55세 이후, 종신연금형태 수령, 연금보증기간 기대여명이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건도 다 무시하고 전액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해도 과세이연을 통한 차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절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비과세 상품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비과세 상품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가입금액과 연령, 운용기간 등을 고려해 나에게 유리한 비과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비과세 상품은 2013년부터 급속도로 축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민을 위해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부자들을 위한 절세 혜택으로만 사용됐다는 이유에서다.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각종 세금에서도 패널티가 부여된다. , 비과세 수익은 수익률과 별개의 확정적 수익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절세의 효과는 가중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은 과거 재형저축에서부터 장기주택마련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해두면 가입시점의 조건을 소급 적용해 주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 1990년대 가입한 고금리 연금상품을 종종 확인한다.

 

해당 연금 상품은 가입 당시 시중대비 이자가 낮고, 불입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하지만 30년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어떠한 금은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상품이 됐다. 이유는 가입시점 조건을 소급 적용해 준다는 이유로 당시는 불리해 보였던 조건이 시간이 지나 나에게 가장 좋은 패널티가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세금이 점차 높아질 것이란 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이다. 과거 장기주택마련, 재형저축, 소장펀드, 해외펀드비과세, 비과세한도 무제한 등 이미 절세 혜택은 줄고 있다. , 절세는 이제 단기 정책으로 활용될 뿐이다. 그만큼 절세가 중요하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 시야를 넓이고 지금까지 변해 왔던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면 의외로 쉽게 답이 나온다.

 

앞으로 세금을 낮아질까? 앞으로 증가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도 쉽게 결과가 나온다. 세금은 안낼 수는 없다. 하지만 덜 낼 수는 있다. 평생 내야 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면 향후 은퇴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더 늦기 전에 기본적인 절세에 관심을 갖고 실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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