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은 안전하신가요? (3)- 상속·증여 절세법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1-04-19 09:47

세금은 우리의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밀접하게 들어와 있다. 그래서 절세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금은 결국 미리 준비하기보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닥쳐야 배우게 되는 것이라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는 생각이 든다. 평상시에 하는 지출이든, 저축이든, 투자든, 부동산이든 결국 모든 소득과 재산 그리고 지출에는 세금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세금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근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과 부동산 세법이 강화되면서 증여와 상속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상속재산의 흐름은 어떻게 되고, 상속세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총 상속재산 가액은 본래 상속재산(사망 또는 유증,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추정상속재산(피상속인이 사망 전 1(2)이내에 2억 원(5억 원)이상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써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서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재산을 남기는 행위를 유증이라 하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죽게 되면 부동산을 준다. 이러한 형태가 사인증여라고 보면 된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해야 한다. , 사전증여를 하여도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세에 재합산되기 때문에 증여는 건강하고 젊을 때 미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비과세 재산 및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에 관련된 금액 즉, 세금에서 비용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그리고 상속이 이뤄지면 상속공제를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게 된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의 구조로 상속재산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과표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1,000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20%,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9,00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30%, 상속재산이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누진공제 24,00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 40%, 상속재산이 30억 원 초과하는 경우 104,000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50%에 해당된다.

 

또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인 경우 20% - 누진공제

1,000만 원, 상속재산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경우 30% - 누진공제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 - 누진공제 16,000만 원, 30억 원 초과하는 경우 50% - 누진공제 46,000만 원으로 계산해도 된다. 그렇다면 상속세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예를 들어 부모님께 9억을 상속받았다 가정해보자. 위 표에서 보면 9억 원 과세표준은 30%이지만 자녀의 경우 일괄공제로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9억 원 5억 원 <공제> = 4억 원, 4억 원 X 20% - 1,000만 원 = 세금으로 7,000만 원이 책정된다.

 

, 9억 원 30%가 세금이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면 된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라면 배우자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까지 포함 10억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없게 된다. , 상속세를 줄이려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속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줄이려면 상속세 신고 시 공제를 해주는 공제제도를 위 예시처럼 활용해야 한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통 상속과 관련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이유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통해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배우자가 있다면 5억 원 또는 생존한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30억 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을 경우 5억 원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통 5억 원을 공제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은 보통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지만 금융재산은 그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생전에 미리 증여를 잘 활용하는 방안과 많은 재산을 상속하려는 생각보다 오히려 사전에 상속재산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오히려 좋은 대안책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나의 현 상황에 따라 상속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존재한다. 세금과 절세는 닥치기 전에 관심을 갖고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다음 칼럼에서는 사전 증여 전략과 상속세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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