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은 안전하신가요? (4)- 상속, 증여 현명하게 대비하기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1-05-02 16:13

현재 상속에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건희 회장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이지 않을까 싶다. 이 회장의 사망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는 12조 원으로 뉴스 따르면 이 회장 유산은 2630조 원으로 추정, 해당 내용에는 삼성 계열사 주식, 에버랜드 부지, 미술품, 한남동 자택 등을 합친 금액이다. 생각해보면 추정되는 재산의 절반 가량을 상속세로 부담하는 것이다. ,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부동산은 사망 후 상속 시 보통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다. 하지만 금융재산은 보이는 그대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융재산 경우 생전에 미리 사전증여를 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르다. 증여는 살아서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라면, 상속은 죽어서 재산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망은 급작스럽게 오는데 상속에 대해 준비를 대부분 미리 하지 않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상속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문제가 없도록 증여와 상속에 대해 연결해서 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저번 칼럼에 이어 사전 증여 전략과 상속세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먼저 증여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증여는 6억 원, 미성년은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으로 증여 후 10년 마다 면제 한도가 생긴다. 생각해보면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증여, 상속 세율이 높아진다는 관점에서 사전증여를 염두해 두고 꾸준히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증여를 한다 해도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전증여 전략과 상속세 대비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해야 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사전증여를 통해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게 한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자. 사실상 부모가 자녀 교육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했다고 증여로 보지 않는다. 또한 자녀에게 비싼 음식을 사주고 옷을 사주었다고 증여로 볼까? 생각해보면 세금신고를 할 때 총 소득에서 사용한 비용은 빼준다. , 상속과 증여도 돈의 출처가 경비로 보이냐 아니면 재산증식으로 보느냐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말을 어떻게 하고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지에 따라 절세가 되고, 한편으로 탈세가 될 수 있고, 한 번의 현명하지 못한 생각과 선택으로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증여와 상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전략과 상속전략은 세금을 조금 줄이려다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한다. 20세까지는 태어나면서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0세가 되면 다시 2,000만 원을 증여한다.

 

그럼 총 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과연 현명한 방법일까? 상속증여세법에서는 현금을 증여받아 여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인의 자력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자산이 수익이 났다면 추가 수익에 대해 증여세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상속증여세 법에서는 다음의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규정돼 있다.

 

1) 기업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 받고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장돼 일정 이익을 얻은 경우(상증법 41조의 3)

 

2) 직업, 연령,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증여로 취득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 개발이나 이용권의 인허가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일정 이익을 얻은 경우(상증법 제 42조의 3)

 

3)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 받은 재산보다 추가적으로 받은 보험금 상당액이 있다면 그 금액(상증세법 제 341)

 

여기에서 문제는 갓 태어난 아이와 10살 밖에 안된 아이가 현금을 증여 받아 여러 자산을 자력으로 취득이 가능하냐가 맹점이다. 또한 증여 후 증여 받은 자녀가 증여 받은 돈으로 보험상품, 적금, 펀드, 주식, 부동산 등으로 불리는 행위를 직접 할 수 있냐는 것이다. , 증여를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이 되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현금을 넘겨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적절한 증여 전략 방법을 세우고 더욱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증여와 상속 그리고 모든 절세전략은 듣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만큼 절세 효과는 점점 커진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젊을 때 이런 것도 안하고 뭐했어 라는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듣곤 한다. 하지만 그러한 말을 하기에 앞서 내 스스로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고 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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