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은 안전하신가요? (6)- 금융상품을 통한 증여, 상속 전략(개인연금보험 활용법)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1-05-17 09:55

증여와 상속은 재산 꽤나 있고 돈이나 있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것이라 생각했었다. 과거에는 평생 동안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었지만, 시대가 바꿔 가면서 부동산은 이제 빚을 내서라도 젊을 때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됐다.

 

또한 이러한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공간을 넘어 부를 늘리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됐다. , 부동산은 우리 살아 생전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자산이고, 그에 따라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보유기간 동안 세부담과 더불어 상속, 증여세 세부담 등이 점점 증가돼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증여와 상속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미리 세금에 대해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증여, 상속세 절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저번 칼럼에 이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둘째, 개인연금보험을 활용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자. 연금보험은 단순히 생각하면 나의 부족한 노후자금을 만들어 준다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면 단순히 노후준비만이 아닌 증여세와 상속세 절감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금보험 준비를 통해 정기금평가 상속 시 유의할 점과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성년의 경우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 받은 돈으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보험료를 부담하면 세금은 없는 걸까? 대답은 아니다.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금 수령 시 증여 받은 재산보다 추가로 받은 보험금 상당액이 있다면 증여신고를 했다 해도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유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최종 증여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부담했거나 부모 명의로 계약한 보험을 증여 신고를 했다 해도 보험금 수령 시 증여 신고한 돈보다 초과된 돈을 수령하면 초과분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상증세법 제341)

 

,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가 대납한 보험료를 자녀가 납입한 걸로 속이면 탈세가 된다. 보험료를 자녀의 계좌에서 출금되게 했는데 자녀의 직업이 없고, 소득이 없다면 해당 사항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돼 국세청에 탈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금보험을 활용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더라도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다는 데 있다. , 종신형 연금보험을 통해 자녀에게 증여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유는 증여세는 보험사고 발생시점인 연금개시시점이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죽을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러한 종신형 연금보험을 자녀 연금 지급시점에 연금지급 방식을 종신형으로 선택하게 되면 해당 연금보험 상품은 해지가 불가해지기 때문에 증여와 상속에 대한 계산 방식을 연금지급 받는 시점부터 매월 지급 받을 연금의 현재가치를 정기금으로 평가 환산해 증여세를 계산해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보다 훨씬 작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 한 번에 목돈으로 물려주면 최고 50%까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렇게 보험을 활용하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증여 재산가액을 낮춰 합법적으로 세금으로 줄일 수 있다.

 

또한 종신연금 경우 일반 확정연금 수령 형태 보다 매월 연금액이 적게 나오지만 확정연금은 약정 기간까지만 연금이 지급되는 반면, 종신연금은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는 점에서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지금 종신연금의 경우 내 연금 재원을 다 수령했다 해도 살아 있다면 연금은 계속 지급 즉, 받는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수를 통해 절세 효과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여겨 볼만한 전략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기금은 각 연도에 받을 보험금을 할인율 3%로 나눈 뒤 이를 모두 합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기금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시점 반드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정기금 평가 할인율도 6.5%, 3.5% 현재는 3%인 만큼 절세도 점점 축소돼 왔다.

 

이처럼 점점 세금은 증가하고 있고 절세 방법은 축소돼 가고 있다. , 금융상품의 절세는 미리 준비하면 과거 기준으로 소급적용 된다는 점에서 절세에 탁월하다.

 

앞으로 세부담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평생 내는 세금만 줄여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실행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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