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절벽시대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십니까? - 불공정한 싸움의 시작(1)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1-09-12 19:38

어쩌면 은퇴 후 맞이해야 하는 노후는 이미 처음부터 불공정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 나이가 들어 은퇴시점에 다가갈수록 낭떠러지 절벽에 가까워져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과 30년 전만해도 인구는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졸업 후 성공을 위해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 자수성가를 꿈꿨다.

 

과거 필자의 부모도 그랬다. 과거 수명이 짧았던 시기에는 인생의 주기 자체가 짧아 이것 저것 잴 것도 없이 결혼해 자녀를 출산, 결혼과 출산이 빨랐고, 취업이 빨랐던 만큼 근로기간도 길어 근로기간 동안 벌어서 자녀 교육하고, 오로지 내 집 한 채를 가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은퇴를 맞아 짧은 기간 자녀에게 의지해 노후를 맞이하다 사후를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이었다. 또한 과거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저출산을 오히려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정반대이다.

 

오히려 특정지역에 몰려있는 인구를 부동산 안정화를 해가며 지역적 분산을 하려 하고, 인생의 약 절반을 공부하고, 취업 취업으로 이어져 짧아진 근로기간 동안 결혼자금과 자녀교육비, 내 집 마련까지 하며 오히려 근로기간보다 더 긴 노후기간을 준비해야 하는 어쩌면 처음부터 어려운 불공정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또한 더 심각한 문제는 학자금 대출로 빚을 내어 공부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수억 원의 빚을지며 시작점부터 수천에서 수억 원의 빚을 떠안고 시작한다. , 늦은 취업으로 근로기간은 오히려 줄었지만 시작점 자체가 0이 아닌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

 

또한 과거 출산구호가 197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1980년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러한 영향으로 당시 출산이 줄어들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저출산의 문제까지 만들었다. 이러한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30년 후에 같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현재 주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후에 치명타를 주게 된다.

 

현재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도 2060년이면 바닥이 난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근거이기도 하다.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근거를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다.

 

1988년도 국민연금이 시행돼 1998년도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인하됐다. 그리고 2000년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매년 1%씩 상향해 2005년도부터 9%로 인상, 2009년도에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한번 인하해 2028년부터는 40%로 낮아진다. 정리하자면 보험료율은 3%에서 9%로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급속한 노령화로 소득대체율 또한 70%에서 40%로 하락 또한 수급개시연령을 늦어져 60세에서 65세 이후 받게 변경됐다.

 

그렇게 하면서 정부는 노후의 보완수단으로 사적 연금인 개인연금을 활성화 시켜왔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부담금과 수령액이 늘어날까? 공적연금이 충분한데 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인가?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앞으로의 닥쳐 올 미래의 노후에 대한 마침표가 보이지 않는가? 이미 공적연금으로만 안 된다는 것을 변화돼 가는 내용만 돌아보아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결국,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방향성은 변화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그래서 출산을 반대했던 과거와는 달리 결혼과 출산을 장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공적연금조차 불공정한 싸움이 시작됐다.

 

과거에는 짧은 수명으로 공적연금의 수령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금리 또한 높았다. 또한 젊은 경제 활동인구가 많아 납입돼 들어오는 보험료가 많았고 이자 또한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다. 이미 늘어난 수명만으로도 지급액은 늘어났다. 또한 과거 고금리로 늘어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로 운용수익이 낮다.

 

그래서 현재 연기금으로 채권, 부동산, 주식 등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나의 안전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연기금들은 이미 불확실한 투자를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하는 공적연금 보험료는 저출산과 짧아진 근로기간만큼 보험료 납부액 또한 현저하게 부족하다.

 

30년 전 5천만 인구가 지금도 5천만 인구이고, 오히려 노인 구성 비율만 늘어나고 있다. 결국, 사회,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해 삼포세대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공적인 연금의 모습 모두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 받을 사람은 늘어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사람이 없다.

 

이미 현실은 불공정한 게임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러한 불공정한 게임을 이기기 위해 직장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등에 빠지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든다. , 불확실한 세상을 두려워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불확실한 방법으로만 노후를 준비해 간다는 생각이다. 불확실은 오히려 또 다른 위기를 만들 수 있다. 정작 내가 어떠한 이유로 노후준비를 해야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

 

이제는 공적연금에서부터 주택연금까지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좋은 이야기만 하지 단점과 유의할 점 어떠한 사람에게 유리한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한 채 실행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 불확실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뿐이다.

 

앞으로 변화되고 있는 정책, 환경 등을 미리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확실한 싸움에 불확실한 결과만 나올 것이다. 보험, 투자, 연금, 부동산, 세금, 재테크, 재무설계, 자산관리 등 중요한 것은 제대로 알고 나에게 적합한 방법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미 불확실한 싸움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결안은 존재한다. ,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비하는지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싸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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