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절벽시대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십니까? - 국민연금만으로 될까요? (4)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1-10-10 18:42 수정일 : 2021-10-10 18:53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중요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저번 칼럼에 이어 국민연금의 허와 실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셋째, 국민연금, 연금지급 감액 또는 중지될 수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국민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정해져 있는 연금을 받는다고 단순히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 내가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돼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연금이 감액해서 지급된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감액 대상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서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본인의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월평균소득금액은 2021년 기준 2539,734, 20202438,679, 20192356,670, 2018227516, 20172176,483, 20162105,482, 20141981,975, 20131935,977, 20121891,771, 20111824,109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국민연금 합산 소득이 2539,734원이 초과되면 초과분에 따라 최소 100만 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5%, 매월 05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 이상 50만 원 + (400만 원 초과한 소득월액의 25%), 매월 50만 원 이상까지 노령연금 지급이 감액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연 4,2031,552원 초과 시에는 감액 또는 정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 근로소득만으로 매월 3502,629원 초과하면 감액이 아닌 지급 자체가 정지될 수도 있다. 개인연금은 납입기간, 금액, 수익 그리고 수령 나이와 받는 방법까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동안 소득의 9%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필자는 노후를 개인에게 맡기면 스스로 준비하는 사람이 적고, 모두가 행복해야 할 노후에 오히려 부익부빈익빈이 커진다는 입장에서 나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맹신을 해선 안되고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봐야 한다 생각한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수명증가만으로도 국민연금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들은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자산을 운용해 수익은 잘 나고 있는가? 꼭 그렇지도 않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민연금은 개인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 증가, 국민연금 월 부담률 증가, 수급 나이 증가 등 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년 국민의 월평균소득금액은 늘어나고 있다. , 나이가 들면 대부분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 예상하지만 오랜 공부와 늦은 취업 그리고 늦은 결혼과 노산 등 이러한 사회 변화는 은퇴 후 필요 비용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국민들은 자체적 소득을 늘릴 수밖에 없지만 국민연금은 월평균소득이라는 기준을 만들어 평생 불입한 노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을 오히려 삭감해 받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분담해 나눠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효용성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계획하고 활용해야 하나?

 

국민연금도 수령 전 계획이 필요하다. 만약 국민연금이 없어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 소득이 발생해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국민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감액 또는 중지가 되는 것보다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뒤로 미뤄 수령하면 노령연금 연기제도(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법 제62, 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에 따라 연금을 다시 받게 될 때는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매 1년 당 7.2%(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 현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삶이란 내가 현재 살아있음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인생의 지혜를 의미한다. 지나온 삶의 경험을 통해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지혜롭게 살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행복할 수도 아니면 불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삶의 지혜는 꼭 스스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만 분명 그렇지 않는 것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가 올 앞으로의 현실이라면 내가 관심을 갖고 대비하고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지혜를 얻고 대처할 수 있다 생각한다. 필자인 나에게도 앞으로 다가 올 일들이고, 대비해야 하는 동일선상의 입장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점점 수명은 더욱 더 증가할 것이고, 수명 증가라는 변화 하나만으로도 모든 세상의 환경과 의료시설, 교통, 문화, 서비스 등등 그에 발맞춰 변화돼 갈 것이다.

 

앞으로의 변화되는 환경까지 관심 갖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종착지는 암울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적절히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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