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절벽시대 당신의 노후는 안전하십니까? - 국민연금만으로 될까요? (5)

신선우(shin172@naver.com, 교육청 주관 경제교육 강사, 재무컨설턴트, 재무칼럼니스트)

작성일 : 2021-10-17 18:15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이 가입돼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상당한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만큼 나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칼럼은 지금까지 이해가 어려웠던 국민연금에 대해 공단에서 직접 질의와 답변을 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넷째,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62세가 되면 노령연금, 장애를 입은 경우는 장애연금,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된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62세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주는 급여이다.

 

분할연금은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다.

 

만약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된다. 또한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다섯째, 국민연금으로 받는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은 세금이 부과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제외한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 공제 후 지급된다. 하지만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과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021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001년 이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가 되지 않지만 급여 수령 시 비과세가 됐고, 200211일 이후부터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급여 수령 시 과세한다.

 

여섯째, 국민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185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 전용 안심계좌를 이용하면 압류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다. 그러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 해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제도를 법제화했다.

 

현재 안심(安心)통장은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장애일시보상금 제외)만 입금이 가능하다. ,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연금에는 단점도 존재하지만 많은 장점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닌 모든 금융상품, 투자 그리고 제도 등 내가 몰라서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렇기만 할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다. 노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현실이다. , 아무리 알려주려 하도 도움을 주려 해도 문제는 스스로의 관심 조차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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